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매우 유감 … ' 법치의 마지노선' 사수해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이재용 영장 기각을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나름대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재용 영장 기각이 유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을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 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최종 과녁인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차질을 빚을까여서 였다. 

몸통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지만 몸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서 자료의 부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이 매우 유감된 것은 사실이겠지만 심기일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대권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은 헌법 1조1항을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으로 읽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정동영 의원 역시 "한국에는 여전히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는 현실이다. 한국에는 차별적인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평판을 받기에는 거리가 있다"며 "현미경으로 본 판사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시대정신에는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대표 측은 이재용 영장기각에 대해 뜻밖이다라며 특검이 이재용 영장기각이 매우 유감이라고 한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도 법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