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촛불민심 법원 기각, 이재용 영장 재청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을 매수하고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을 끌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체 법원이 말하는 법리가 어느 나라 법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재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며 "먼저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과거에도 재벌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재벌에 유독 너그러운 사법부 덕에 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며 "이번 일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고자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22일 새벽 귀국한다. 이어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국민주권개혁회의’의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독자 세력화의 시동을 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