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치원 수가 정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수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만 0∼4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취학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공립 병설유치원과 공립 단설유치원, 사립 유치원 모두 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경기도내 유치원 부족 현상은 202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유치원 입학 경쟁 과열 양상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인다.
유치원 부족현상은 신도시 건설 등 도시 조성 계획 때부터 학교 부지만 배정되고 유치원 부지는 없었기 때문에 예고된 것이나 진배없다. 더욱이 주거용이나 다름없는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유치원 부족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어 부실한 교육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신도시 유치원은 대학입시를 방불케 하는 입학경쟁이 빚어지는가 하면 모집정원에서 탈락한 유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취원’에 나서거나 다음 모집 기간까지 대기하는 ‘줄서기 경쟁’도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유아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유·아동 보육 및 교육 환경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집 앞 유치원 하나 보내기가 이렇게 힘들다면 앞으로 누가 아이를 낳으려 들까 의구심마저 든다.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임신 기피 현상과 출산을 하더라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부족,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이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문제가 되는 보·교육시설 확충, 교육비 부담해소 등 출산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줘야 한다. 안타깝게도 유치원 확충이 절실하지만 관련 정책은 허술하기만 하다. 단기간에 공립 유치원을 설치해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렵다면 사립유치원 설립으로 충당해야 하나,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기피하는 현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따라서 까다로운 사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도 재고돼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출산율 상승은 양육·교육·의료 등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 및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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