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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황금알’을 낳는 대형 사업이 반드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최선이겠지만 가능한 사업인지 재검토해 볼 문제다.

2007년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사업과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2005년 한류월드 조성사업 등은 모두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진 건설경기 부양 때 기획되고 추진됐다.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계획 단계부터 경제성과 사업성이 철저하게 검토되지 않은 사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개발사업들은 검토에 검토를 거쳐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공성을 가미하면서도 무리한 사업 추진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안정적으로 개발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최지은 전문위원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수익성을 비롯한 재정 부담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그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연구원 산하 관련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업의 모든 생애주기(기획-설계-건설-운영)를 관리하는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형 사업들이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사업 추진의 뿌리가 선심성 공약에서 시작됐다는 데 있다.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 강행은 물론 사업의 향방이 결국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후유증을 낳기도 한다.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사업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진행돼 왔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권의 대출이 절실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형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 논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며 "동시에 타당성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재정 추계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 사업 유치를 위한 불필요한 경쟁도 줄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권 등 3곳으로 시작해 지자체들의 경쟁적 요구 속에 전국 8곳이나 지정됐다. 경제성이나 투자유치에 대한 예측 없이 지역 나눠 먹기 식으로 지정을 남발해 차별·특성화된 밑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임기 내 완료’라는 조급을 버리고 대규모 사업일수록 보수적 접근과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대형 개발사업은 수많은 주민들의 일생을 좌우한다.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판단 오류와 객관적이지 못한 조건 반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에게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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