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저승사자될지 솜방망이 될지 '쌍갈래길'

성창호 '김기춘 조윤선' 영장 판사에 대한 박범계 의원의 글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성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실검 1위네요.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수석 영장 기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영장-명예 혁명적 시대 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 듯 …대법원장 비서실에도 근무했으니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라고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이력을 공개했다. 

이글은 지난해 11월 성창호 판사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한 혐의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한 비판글이라는 것이다.

▲ 박범계 의원이 성창호 판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성창호 판사 뿐만이 아니라 조의연 영장 전담판사의 공식 기각이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교롭게 영장심사 판사인 성창호 판사와 조의연 판사를 거론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미시는 잘하나 거시는 없다는 뜻이라며 한때 같은 기관에 근무했던 조의연 판사를 힐난했다. 

박 의원은 " 영장청구가 뇌물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없이 이루어진 점,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에 대한 사법처리없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다소 빨랐단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아무리 법리만 고려했다해도 그는 기소후 본격 재판시에 적용될 증거법칙 ㅡ 엄격한 증명ㅡ을 소명만을 필요로 하는 영장재판에 적용하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것"이라고 법리적인 입장에서 추궁했다. 

박 의원은 결국 조희연 판사가 특검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모두 비리 투성이입니다. 2012년까지 재임한 MB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창창히 남아있습니다."라며 MB도 조사 대상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