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맥상 드러난 구청 행정

인천지역 일부 구청에서 각종 인·허가 등 시정을 수행하면서 법규 등 관련규정 적용을 잘못한 데다 막대한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당했다는 소식이다. 일선 구청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나 또는 수시로 실시돼 온 점에서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르나 최근들어 공직협이라든지 공직자노조가 결성되는 등 자체 정화 노력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들어 중구와 동구, 남구 등 3개 일선 구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423건의 행정 및 예산집행상 오류를 적발해 비위 공무원 1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정직·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게 하고 69명은 훈계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204건에서 78억2천여만원의 예산낭비 등 재정운영상의 오류를 발견해 이중 76억4천여만원에 대해 추징조치를 내렸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감사가 없었더라면 시민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중구는 관련 법규를 어긴 채 국유재산에 불법으로 낚시터 등의 설치를 허가해 직원 3명이 처벌을 받았고 동구는 공사도급계약금액을 부정적하게 조정해 재정손실을 초래했으며 남구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관계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직무태만, 무사안일에 빠져들지 않고 조금만 신경을 쓴다든지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하급기관 일수록 그 소속원들이 상급기관이나 외부 국가기관의 감사에 대해 잦은 감사 또는 중복감사라며 힘들다고 목청을 높혀왔던 게 사실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올들어 인천의 한 구청에서는 물리력으로 상급기관의 감사를 저지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특히 일선 구청의 업무수행이 힘들고 중요하기에 구청에 대한 중복감사나 잦은 감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청직원들의 볼멘 소리를 숱하게 들어왔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결코 빚어져서는 안될 비리나 행정오류를 눈감아 준다든지 두둔할 수는 없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기에 오히려 구청 관계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 청렴성 등을 강력히 주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