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국회 동의 거친 재협상도 포함

위안부 피해자 합의 원천 무효 촉구 결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국회의원은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의 원천적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이것이 국민의 긍지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임을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는 무효이며, 국회 동의를 거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무효이며, 피해당사자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재합의할 것 ▶일본 정부의 지난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미래지향적 동반자 위상을 재정립할 것 ▶대한민국 법원의 ‘양국 협상 과정의 한일국장급 문서 공개’ 판결을 조속히 이행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외교적 결례를 지적하고 적극적·합리적 대응과 정부 간 재협상을 개시할 것 ▶국회는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아베정권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부가 밀실 합의한 내용은 무효"라며 "국회가 피해자와 함께 재합의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