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권위적 대통령 명칭 시대에 맞게 고쳐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백재현(민·광명갑·사진)의원은 25일 헌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통령’ 명칭에 대해 보다 민주적이고 시대에 알맞은 명칭으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출범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자는 의미에서 이원정부제·내각제 등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대통령’ 명칭에 관한 화두를 던진 것은 처음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절대권력 같은 왕권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대통은 왕위를 계승하는 계통으로 대통령이란 조어에는 ‘왕위를 이어받아 크게 통치하는 영도자’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권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명칭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권력구조의 개혁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제왕적·권위주의적인 용어로 절대적으로 왜곡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호칭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대권은 왕권이라는 제왕적인 의미’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 시 대통령이란 용어까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명칭에 대한 대안으로 "대라는 용어를 삭제해 ‘통령’으로 하든지, 국민이 선출한다는 국민주권의 의미를 반영해 ‘민통령’ 등 개헌특위에서 추후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