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담뱃값 인상, 금연효과 미미… 개선안 마련을"

정부 당국이 금연정책으로 내놓은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 억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담배 반출량이 전년보다 20% 가깝게 증가한 37억5천 갑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재작년(31억7천 갑)보다 18.3% 증가했다.

2014년의 45억2천만 갑에 비해 2015년에는 반출량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들어 다시 반등한 것이다.

2014년의 경우 담뱃값 인상 소문으로 하반기 들어 사재기 논란이 빚어질 만큼 반출량이 늘었고, 2015년에는 그해 초 단행된 담뱃세 2천 원 인상으로 반출량이 줄었다.

담배 가격 인상과 반출량 증가로 인해 담뱃세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7조 원, 2015년은 10조5천억 원이었던 담뱃세가 작년에는 12조4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근거로 세수 극대화가 가능한 지점까지 담배 가격을 인상했지만 반출량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1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를 취했지만 금연정책을 위해 어떤 조치나 재정 투입을 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 다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