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인을 고용,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이나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경세’를 물리겠다는 경고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대로 국경세가 부과될 경우에 대비해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대응책을 놓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국경세(Border tax)란 말 그대로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국경세는 수출품에 대해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환급해주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국경세 조정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국경세 적용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로만 제한해야 한다. 미국의 국경세 부과가 간접세로만 제한한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어길 경우 세계적인 통상 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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