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발사업 흑역사] 땅 먼저 넘겨 달라 VS 자원화시설 우선 설치

인천시·환경부, 복합테마파크 사업 기싸움

수도권매립지 복합테마파크 사업 속도가 더디다. 정부와 인천시 간 토지 이관을 둘러싼 기 싸움 때문이다. 인천시는 테마파크 추진을 위해 사업 부지 조기 이양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4자 합의를 핑계로 매립지 내 자원화시설 설치가 우선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 3면>

식스플래그와 트리플파이브 등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도권매립지 내 제1매립장과 경서동 매립장 일원에 복합테마파크를 추진 중이다. 작년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사업은 진척이 없다. 사업자들이 해당 부지의 원형지 공급을 요구해 현재 토지가격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의 매립면허권은 환경부 소유다. 정확히 말해 제1매립장의 213만2천677㎡(녹색바이오단지, 고화처리장 등)와 경서동 매립장 기타 부지 14만5천849㎡(문화재단, 야구장·축구장 등)가 환경부 땅이다.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될 때 매립면허권을 함께 이양하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에서 합의한 곳이다.

복합테마파크 사업지 확보를 위해선 우선 SL공사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적자 경영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관련법의 폐지 및 제정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테마파크 추진을 위해 사업 부지를 먼저 이양해 달라고 한다. 환경부는 코웃음치고 있다. 매립지 내 자원화시설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자칫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사업자가 손을 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환경부가 1988년 수립한 수도권매립지 조성계획에 매립 부지에 테마파크 등을 포함한 만큼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 역시 환경부로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테마파크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SL공사 측은 이에 대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테마파크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