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 초유의 급속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2000년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하는 소요 연수는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69년, 영국이 47년, 일본이 24년인데 반해 한국은 19년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의 주된 원인은 평균 수명의 급속한 연장과 출산율 급락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 급락이 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1973년 63.1세, 1983년 67.1세, 1993년 72.8세, 2000년 75.9세인데 비해 출산율은 1970년 4.5명, 1980년 2.8명, 1990년 1.6명, 2000년 1.5명, 2002년 1.17명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국내 주력산업의 고령화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조업의 고령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2050년께 되면 한국은 1% 내외의 경제 성장률이 시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쟁국 중 일본, 중국, 태국, 홍콩 등에 비해 아직은 젊은 편이나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하게 고령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2050년께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4.4%에 달하는 반면 미국이 26.9%, 중국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다.
한 나라의 평균 수명이 높다는 것은 인간의 으뜸가는 소망을 성취한 것이며, 선진국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나 평균 연령을 곧잘 사용한다. 국민이 오래 살고 노인 인구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으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될 때는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족제도가 점점 핵가족화하면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증가하게 되고, 확대 가족 내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상실돼 점차 의존자로 전락해 가족 내에서도 노인들의 역할과 지위가 크게 변화돼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외감, 상실감 등을 느끼게 된다. 수억 원의 입주금을 내는 실버타운과 1㎏에 50원씩 쳐주는 종이상자를 줍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를 거니는 노인이 공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전 세계에서 실버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한다. 과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간화가 가져 올 사회적 폐단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펼쳐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주장하며 내세운 말이다. 사람은 태어나서면서부터 시작해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현재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국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하나의 이상주의다.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들이 노인 정책을 발표한다. 고령화 사회대책 기본법을 제정해서 ▶경로연금 대상 확대 ▶치매 중풍관련 요양시설 확충 ▶노인 철도요금 30% 할인 ▶노인 일자리 30만 개 창출 등 노인 사각지대 해소에 우선하겠다는 말들을 쏟아낸다. 이들 모두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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