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센터 뭐하나… 10개월간 상담 2건뿐

피해신고 접수·법률서비스 등 개선책 마련 위해 설치됐지만
별도 업무공간 없이 담당 공무원 달랑 1명… 유명무실 논란

인천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이하 센터)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센터 개설 후 10개월여간 상담 건수가 고작 2건에 그치고 있어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센터는 2015년 11월 시행된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지난해 5월 설치됐다.

해당 조례안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된 센터는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 및 피해 신고 접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창업 지원·상담·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시 역시 센터를 설치하면서 가맹점과 본사와의 관계, 가맹점 관리 등 소상공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생기는 불합리에 대한 상담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센터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무관심 속에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상담이 접수된 2건조차 소비자와 생긴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 또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시는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센터를 별도 장소로 옮겨 확장하고자 했다. 예산은 1억5천만~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는 결국 여유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일단 무산됐고, 민간기관 위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센터는 별도의 상담 공간 없이 시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센터 상담 번호도 해당 공무원 직통 번호다.

시는 상담실적 저조를 두고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다른 창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데다, 지역 소상공업이 어느 정도 안착돼 있어 굳이 센터를 찾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곳에서 상담창구를 따로 운영 중이고,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은 새로운 소상공업체가 잘 생기지 않는 등 분쟁이 잦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본다"며 "시에서도 공단이 진행하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집약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기업에 융자를 지원할 때 센터 소개를 함께하는 등 다양한 홍보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