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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파주시장 직무대행

윤춘송 사회3부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2월 10일 금요일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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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춘송 사회2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오는 3월부터 시의 청소 업무가 100% 민간 부문으로 넘어가기로 예정돼 있어 이들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시 환경미화원들은 이달 초 시청 앞에서 집회와 가두행진에 이어 의회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였다. 지난 8일 오전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소용역 민간 위탁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하지만 시는 아무 답변 없이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은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의 청소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는 청소를 잘해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쪽으로 일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담당부서 팀장은 "청소용역 평가를 해 보니 민간에 위탁돼 있는 지역이 청소가 더 잘 되는데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청소 위탁회사들의 비리 의혹<본보 2016년 12월 27일자 9면 보도>이나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시의 입장이 온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은 청소 업무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잠시도 중단돼서는 안 되는 업무인데, 비용 효율성 측면만 강조해 민간 경쟁 구도로 내몰면 청소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영역 안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민간으로만 내몰아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 위탁 청소용역회사의 문제로 생활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지자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는 국회나 타 지역들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로선 양쪽의 입장이 각각의 근거를 갖고 있어 옳고 그름을 따져 사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갈등을 봉합하고 설득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찾는 것이 지자체장의 역할이다.

 현재 이재홍 파주시장은 뇌물죄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김준태 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시장이 공석이더라도 시민을 위한 시정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번 시 청소용역 민간 위탁 분쟁을 기점으로 김준태 시장 직무대행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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