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현실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와 관련,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아파트 설계수명이 길게 만들어진 ‘장수명주택’으로 제대로 인증된 주택은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장수명주택 인증 최소한 양호등급 이상, 설계수명 40년에서 50년 이상 되는 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공급하게 일종의 공공분양 공급 쿼터 같은 것을 도입해 시장을 선도하고 민간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이 장수명주택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풍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허그(HUG)의 보증수수료 인하나 감정원에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주거나 장수명주택 건설을 주도한 회사에 대한 입찰 인센티브 도입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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