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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전교조 출신 현직 교육감의 법정구속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우리는 교직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민주적 권리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이것이 지난 1989년 창립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창립 때 채택한 강령이다.

이 같은 순수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자처하며 공명정대를 외치며 인천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청연 교육감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인천지법은 지난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계획한 당시부터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범행 구조 자체의 특성을 적극 이용해 범행 및 가담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며 범행에 따른 혜택과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줬던 다른 공범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묘한 논리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형벌을 면하고자 하는 등 범행 이유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직 민선 교육감이 법정 구속되는 이 같은 참담함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부패의 연결 고리가 전 교육감에 이어 현 교육감이 구속되는 인천교육 현장이 300만 인천시의 수치라며 개탄했다. 이 교육감의 지지기반 중 하나였던 전교조 인천지부도 당혹스러움에 임시 비상지부 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했으나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국 교육단체 연합회도 공식입장을 내고 그동안 이문제로 인해 인천 교육계 내에 많은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등 후유증이 컸다며 교육감 직선제 10년이 되는 올해 직선제 폐해를 인정하고 재검토할 것을 제기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이다. 25년간 교사로 근무한 후 인천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됐다. 교육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청렴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노력했고 부패 교육을 척결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교육감이란 자리는 정책과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교육계의 수장이다. 그런 사람이 업자에게 돈을 받아 구속되는 마당에 어떻게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깨끗이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뇌물 교육감 아래 일선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간부들은 오염되지 않길 바란다. 직선제 교육감이라고 해서 부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선제와 교육감 비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때다. 지금처럼 고비용 선거 구조 아래서 당선되는 사람에게 교육자로서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천 시민연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책을 고민하는 토론회 형식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 사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이 교육감의 사퇴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수사와 재판기간 내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이 교육감은 대법원의 최종심판단까지 구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교육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항소심도 지루한 공방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교육감에 대한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면 이르면 올해 말 이 교육감에 대한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감 후보가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깜깜이 선거를 치르는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은 바꿔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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