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온라인 예매 막는 법안 발의

온라인으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티켓, 명절 기차표 등을 예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 구입함으로써 실수요자가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매크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 온라인 예매와 같은 컴퓨터 처리를 한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인기 있는 온라인 예매의 경우 예매 시작과 거의 동시에 매진돼 실수요자가 예매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국회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예매 피해와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티켓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 결과 실수요자가 해당 공연이나 스포츠를 관람하지 못하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파주=윤춘송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