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반발

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 지난17일 열린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박종혁 의원이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박종혁(민·삼산1·2·부개3)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의회는 최근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존 사회복지비를 선(先)보전하던 방식을 일선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시는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완화되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 면제되는 등 재정 보전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3일 선보전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 변경안을 각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구와 구의회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64%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선보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종혁 의원은 "시는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자치구와 상호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이행을 통해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각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해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바 있는 시 조정교부금을 오히려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