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 17일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해당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착수 2년 만에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 인천신항 진입항로 준설, 인천항 접근항로 준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최종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고정성어업(면허 및 신고어업) 생산피해율은 무의도 없음, 영흥도 0.3%로 나타났다. 무의도는 피해 범위 바깥 어장으로 평가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영흥도는 시화조력 가동사업 기준으로 면허 생물 없는 2건(굴, 바지락)과 보상기준일 기준 어업신고 미처분 등 106건이 제외됐다.
체선 지역별(어선업) 어업 피해율은 인천남부 3.8%, 영흥선재 2.9%, 인천북부 1.6%, 용유무의 1.2%, 영종 0.4%(이상 연안어업), 인천남부 1.1%(근해어업)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어업피해 조사는 선행사업(경인지역 공공사업 등 9가지)과 어업피해 보상기간의 중복도도 고려됐다.
어민들은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영암어촌계장은 "시화조력 조사 때 있었던 굴·바지락 등 생물이 이번 조사에서 ‘사라졌다’고 결론이 났으면 어떤 사업의 영향으로 생물이 사라졌는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갯벌이 4m 이상 깎이고 해저케이블이 드러날 정도의 환경 변화가 있는데 ‘어업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어떤 어민이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김종관(KIOST)박사는 "2회에 걸쳐 직접 어장에 가 봤으나 생물이 없었다"며 "시화조력 조사 당시 KIOST가 주관을 맡았지만 마린컴에 위탁을 줘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어장 위치를 잘못 잡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3개 사업이 미치는 영향조사를 군산대에서 하고 있으니 ‘영흥도도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차 피해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어업인 대표들은 1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뒤 농어촌공사에 어업피해 재조사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공사는 그러나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보상계획 공고,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개 사업 매립·준설량은 송도 11공구 매립 690만㎡·준설 2천825만㎥(인천경제청), 인천신항 진입항로 준설 644만㎥·인천항 접근항로 준설 140만㎥(이상 인천해수청) 등이다.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지난해 12월(6개월 연장 포함)로 농어촌공사는 14일 초안보고서 검수를 완료한 상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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