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만 놓고 보자면 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경제자유구역을 입안했을 당시에는 목표가 비즈니스 업무도시, 지식산업단지였다. 당시는 ‘3 PORT’라고 해서 항만과 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묶어 인천의 비전을 큰 틀에서 잡았다. 그 핵심은 송도의 지식산업단지, 미래 먹거리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송도의 지식산업단지 조성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사정상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IT나 융합산업, 나아가 지금의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였다. 전 세계를 보면 물류의 네덜란드, 금융의 뉴욕 등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도시들이 있다.
그러나 이곳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큰 시장이 있지만 지식산업만큼은 거점 도시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식산업의 경우 일본이 많이 앞서 가고 있지만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서로 견제하다 보니 거점도시를 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인천이 동북아의 국제 거점으로서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지식산업단지라는 핵심 콘텐츠를 잡고 추진하게 된 이유다.
문제는 안상수 전 시정부에 접어들면서 처음 입안했던 취지와 개발 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융합산업 등 산업 확장을 이뤄야 하는데,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이 적지라고 생각해 경제자유구역을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송도의 과거를 보면 NSIC라는 대규모 개발회사에 송도의 개발을 맡기면서 기업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식산업단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파트 짓는 개발로만 진행했고, 결국 개발이익은 거의 빠져나가게 됐다.
특히 세계 경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하락해 2006년과 2007년 정점을 이뤘다. 하지만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호재로 하락세가 조금 연장된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인 2008년과 2009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송도 6·8공구의 158층 랜드마크 시티 등이 그 잘못된 사례다. 세계 흐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현재 송도바이오단지만 봐도 바이오가 미래산업이긴 하지만, 그것이 얹혀지는 것은 장치산업이다. 16만5천여㎡ 부지에 1천 명이 근무하는 상태다. 반면 판교밸리는 33만여㎡에 5만 명이 근무한다.
지금이라도 인천 지역의 올바른 개발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4차 산업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송도경제자유구역에도 4차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개별 기업만이 아니라 판교 같은 밸리, 청년 지식산업, IT산업 등을 고도화·집적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검단은 아라뱃길이 있는 농촌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변 환경에 맞는 청년허브, 문화예술과 인문사회 등의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정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인천만의 특색을 지닌 장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
그동안 인천시 도시개발계획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외자유치로 일관됐다. 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해당 지역의 역사성 조명은 뒷전이었다. 도시계획과 개발에서 있어서 우선순위는 지역만의 정체성 찾기다. 과거와 현재 가치를 명확히 파악해야 미래(비전)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만 앞서 외자 유치를 하다 보니 민간사업자의 사업 능력, 자본 등 철저한 분석이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개발은 정책과 시장에 따라 변한다. 여러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미분양이나 개발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도 생긴다. 경제적 흐름과 리스크를 잘 고려해 개발의 시기를 정할 필요도 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는 개발사업의 실효성 등을 전문가집단, 일반 주민,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검증단계가 있어야 한다. 공약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면에서 공격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 삽을 뜰 때는 엄청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 상황 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푸른 여가공간 확충, 교통 불편(정체) 해소 등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만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코 불도저식 개발만이 선이 아니다. 만족도를 높이면서 재산 가치를 증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방향 전환도 고심해야 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이다.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 황량한 부지, 역세권 등은 고밀도로 개발해 부족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숲과 녹지,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친수공간(공원)으로서 역할하게 하는 등 지역마다 가진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원·신도심 간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적 강점이 있는 지역을 훼손하면서 고층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려 개발과 함께 관리·보전도 필요하다.
공공건축가들의 도움을 받아 고층 아파트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 주거환경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중저층 개발이 필요하다. 원도심을 새로운 문화지대로 개발하거나 인천내항에 시드니처럼 복합문화공간(미술관, 예식장 등)으로 시민들이 활동에 필요한 공공적 공간을 만들어 축제도 하고 여러 활동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하면 한다.
항구도시는 바다가 갖는 향기를 그대로 지닐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인천의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를 담아 개항의 역사성을 있는 그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도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단지 등 과거 회색도시, 오염이 심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연적 공간과 물질의 흐름 등을 고려한 생태산업단지로의 구조조정(고도화)도 주목해야 한다.
#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옛 동요인 이 노래는 팽이, 딱지, 고무줄놀이, 말 타기, 숨바꼭질 등과 같이 아이들이 흙과 땅 위에서 동무들과 어울리며 같이 했던 전통놀이 중 하나다.
시간이 흘러 이 노래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넘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선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원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댔던 것이다.
역대 시장들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며,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사업을 너나 할 것 없이 남발했다. 곧 이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인천 전역을 휘감았고 지역주민들은 ‘헌 집을 내놓으면 새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시장도 종국엔 허황된 욕심이었다는 걸 알려 주지 않았다. 기획기사 ‘인천 개발의 흑역사’에서 다룬 에잇시티, 송도국제업무단지, 도화지구, 루원시티, 청라국제업무타운, 미단시티, 로봇랜드, 검단신도시, 내항 1·8부두, 송도랜드마크시티, 수도권매립지 복합테마파크, 골든 하버까지 역대 시장들의 대규모 개발·투자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원주민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리고 시장이 떠난 시정은 ‘재정위기 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인천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만과 공항은 물론 수도권을 배후에 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여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은 당연한 선택이다.
한데 국제도시인 송도·청라·영종지구의 본래 개발 목적은 온데간데없어졌다. 글로벌 경제 플랫폼, 서비스산업 허브, 융·복합산업 허브, 스마트시티 등 4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첨단지식의 국제도시 송도, 세계 물류 대동맥 영종, 비즈니스와 삶이 행복한 청라를 통해 인천을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핵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사라졌다. 어느새 경제자유구역은 대규모 주거상업 신도시로 변질되고 말았다. 주거상업 등 지원단지의 개발이익으로 한국 경제를 선도할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미명(美名) 아래 벌어진 일이다. 제대로 된 검증은 물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사업이 강행되면서 흑(黑)역사는 예견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선 지방정부의 주요한 자주재원이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다 보니 단체장의 개발 유혹이 크다. 특히 내항 재개발을 위해 시장이 민간과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개발행정정보의 원천적 차단에 따른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도시재생사업 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정보공개를 기피한다. 게다가 도시와 공동체는 다양한데도 그간의 개발사업은 천편일률적이었다. 경제, 문화, 환경, 교육 등이 가미되면서도 차별화된, 공동체 복원의 자족도시로의 개발이 절실하다.
따라서 항만, 공항 등 경제 기반의 장점을 살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주객이 전도된 국제도시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를 만든 주민과 소통할 때에만 아픈 흑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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