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자월면에 분배되는 ‘주민복지기금(모래 값)’이 분쟁의 진앙이 된 지 오래다. 주민들 간 고소·고발사건은 다반사다. 모래 값의 애매한 용처와 분배 기준은 이권의 매개체로 작동됐다. <관련 기사 2면>
모래 채취 허가권자인 옹진군은 모래 값으로 군 소유의 땅을 샀으면서도 기금 관리와 활용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다.
덕적면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2005년, 2006년 제외) 바닷모래 채취업체로부터 모래 값으로 총 98억 원(이자 1억 원 포함)을 받았다. 이 중 95억여 원을 주민들끼리 나눠 가졌다. 공동사업이라고 해 봐야 군민체육대회 비용으로 체육회에 지원된 8천만 원이 고작이다. 자월면 역시 같은 기간 약 60억 원 이상의 모래 값을 받았다. 주민복지사업은 최근 ‘자월면 운동장 터와 진입로’를 웃돈을 주고 매입한 비용 3억 원이 전부다. 이마저도 옹진군의 소유로 등록됐다. 일부 주민들은 모래 값만큼 땅 지분을 주든지 3억 원을 되돌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주민들은 모래 값을 사단법인을 만들어 관리할 계획이었다. 모래 값을 모아 여객선을 건조한 뒤 직접 운항할 방침이었다.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 건강복지공동사업 등도 기금의 활용 범위에 있었다. 하지만 모래 값은 가구별 분배 대상으로 변질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매립지와 영흥화력발전소 등의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주민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법인화된 체계적 운영·관리 시스템이다.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는 주변지역 지원기금 400억 원을 모아 노인요양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인 ‘주민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영흥화력의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용처는 공무원·주민·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된다. 협의체는 주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복지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사업비 선정·지출 등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바지락 종패사업과 마을회관 신축·보수, 도로 포장·확장공사, 상수도 시설 개량 등 지역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이 그 예다.
허선규(52)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는 "해사 채취 허가권을 갖는 옹진군과 모래 값을 지급하는 골재협회 등이 나서서 ‘주민발전위원회’에 대한 법인화를 만들고 투명하게 모래 값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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