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최근 교육정보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다 찬반논쟁으로 1년여에 걸친 진통을 겪은 NEIS가 부분적인 시행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우리 교육계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듯하다. 이번에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육정책의 실패와 대입수능 파문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 우리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날이 언제나 오려나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면 의례적으로 교육개혁을 말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어떤 개혁정책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개혁의 논리가 교육의 논리라기보다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매달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일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문제만 해도 여·야의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로 실패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본질을 추구해야 할 교육논리가 항상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해 그 본질이 훼손되거나 제약을 받아 왔다.
　
정치논리의 입장에서 보면 현안 교육문제는 대부분 갈등해소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은 손쉬운 방편으로 제도개혁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교육개혁은 자연히 민원성 개혁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또 경제논리에 서게 되면 교육문제 해결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투자는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자연히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숭고한 일이다. 즉 교육은 인간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식을 배우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교육은 정치와 다를 수밖에 없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수결의 원리로 풀어 나가지만 교육의 본질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수결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치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정책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치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여론몰이를 통해서 결정해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다. 교육계는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