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처럼 예로부터 교사는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 스승 존경풍토가 많이 약화되면서 교권 추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교사들의 직업만족도가 OECD회원국 중 꼴찌라고 한다. 교원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가장 큰 원인도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 등 학생지도의 어려움 탓이라고 한다. 학생에 치이고 학부모에게 당하고 눈물 흘리는 교사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교원 평가제 실시와 학생 체벌 금지 정책 실시라는 급박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 교권 경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다. 최근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학생들의 교사 폭행과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침해 비율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1차 피해자는 교원이지만 교사의 자긍심과 열정을 빼앗고 권위와 사기를 저하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사회 전체로 돌아간다. 따라서 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 확립을 위한 법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며 학생 수업과 지도에 관한 교육활동은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교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교사가 스스로 학교라는 직장에 안주해 교육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정해진 시간이나 채우는 직장인이 된다면 학생들로부터 존경심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우선 교육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부터 교육의 본질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의 본질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늘어날수록 공교육이 존경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교권이 바로설 수 있다.
교육당국도 교권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침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교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교권침해 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 스스로의 노력과 전체 인식의 변화,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삼박자가 고루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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