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소년 정책에 문제있다

청소년범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관계당국의 청소년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폭력사범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돼 청소년 정책의 부재가 재범률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장밋빛 청소년 정책을 앞다퉈 제시해온 관계당국들이 하나 같이 용두사미 꼴로 일관하는 사이 우리의 청소년들은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사법당국 역시 처벌 일변도로 추진한 청소년 문제가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을 선도하기는 커녕 재범에 따른 전과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는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재범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인 범죄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범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8.5건 꼴로 발생하던 범죄가 올 들어서는 하루 평균 16.7건 꼴로 줄어 10.8%의 감소세를 보였다. 게다가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6.11%에서 올해 들어 5.22%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난해의 경우 청소년범죄의 재범률이 35%에 머무른 반면 올 들어서는 오히려 35.4%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즉, 범죄를 저지르는 초범자는 적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 전과가 있는 청소년들은 선도정책의 부재 속에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들어 발생한 1천62건의 재범 건수 가운데 전과4범 이상의 청소년이 203건이나 차지했다니 청소년정책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나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겠다.
　
청소년들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미래의 꿈나무라는 명제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순간 범죄의 유혹에 빠졌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편견과 냉대가 지속된다면 청소년범죄의 재범률은 분명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우리의 속담에서 보듯이 분명 그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들도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후손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