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민·고양 일산동구·사진)국회의원과 ‘더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6일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교 육체제가 공정성을 살리고 미래 교육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추출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국가중심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현재의 교육부를 개편하고, 학교 중심·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모색 등을 검토한다. 또 학생 개개인의 꿈을 존중하고 교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학교제도 재구성 방안으로 학교 유형을 단순화하고 고교단계부터 대학과 유사한 수강신청 학점제 도입, 중학교에서는 학력인정이 되는 전환학년제, 수능자격고사제 전환과 이를 위한 5-4-3 학제를 검토한다.

대학체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원형 사립대학·전문대학 전환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반값등록금 정책을 검토한다.

유 의원은 "현재의 학교교육체제는 경쟁만 강요하는 방식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체제를 바꿀 상상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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