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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화성시의회 특별위 위원장
국방부가 지난 16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간척지를 선정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화성시민과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상공은 현재 오산비행장의 군 비행기와 인천공항의 민항공기로 공역이 포화상태에 있는 지역으로 작전 능력에 있어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타 지역보다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군 공항 입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주장이 이미 나와 있었다. 그 예로 지난 2013년 경기도가 화성호와 시화호 간척지에 레저용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 유치에 나섰지만 공역 포화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천공항의 민간항공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옹지구로 군공항을 이전할 경우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소음과 인명피해를 겪어 왔던 눈물과 한이 맺힌 고통의 지역으로 그토록 바라던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진 지 14년 만에 또다시 그곳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매향리의 아픔을 묵살하는 탁상행정이며 화성 서부지역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 어불성설임에 틀림없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겪은 고통의 시간에 대한 기억의 의미로 시는 이 지역에 습지원과 메타세쿼이아길·해안들판·산책로 등으로 조성될 매향리 평화조각 생태공원, 각종 국제대회 개최 예정인 유소년 야구 메카 화성드림파크, 서해안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해 주민들의 치유공간과 지역발전은 물론 화성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ha와 화성호 1천730ha를 조성해 승마, 말산업, 원예단지, 친환경 축산, 복합곡물단지인 에코팜랜드를 조성 중에 있다. 에코팜랜드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9천602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2016년까지 6천 6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만약 기존에 조성 중인 에코팜랜드의 목적을 위반해 군 공항을 이전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을 한순간의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사업들이 그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좌초된다면 그동안 화성시의 인적·물질적·정신적인 노력은 둘째치고라도 군공항 이전 이후의 이 지역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아니 물을 수 없으며 화성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경제, 문화 성장 동력을 포기하는 극단적 조치임을 국방부와 수원시는 자각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현행 군공항이전특별법 및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화성시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화성시장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이전후보지 유치신청도 화성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 및 65만의 화성시민은 군 공항 이전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행정 절차도 무의미함을 알아야 한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즉각적으로 2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제161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화성시의회 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의 주장은 국방부와 수원시에 더 이상 화성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로의 이전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65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화성시의원임을 떠나 화성시의 한 시민으로서 필자도 강력히 주장한다. "국방부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안보 강화라는 미명으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이며, 수원시 역시 미봉책에 불가한 개발이익금 지원으로 화성시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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