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초등돌봄교실, 대안은 없나]2.신청자 대거 탈락… 무엇이 문제인가

호응 뜨거운데 부족한 예산 발목… 도교육청·교육부 딴소리만

▲ 의정부지역의 한 초등돌봄교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2004년부터 맞벌이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1∼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2014년 전체 1천225개 교 중 1천208개 교(98.6%)에 이어 2015년 1천250개 교 중 1천232개 교(98.6%), 지난해 1천259개 교 중 1천240개 교(98.5%)에서 운영되며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1천259개 초등학교의 99.2% 수준인 1천249개 교에서 모두 2천681개 돌봄교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돌봄교실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원으로 인해 학생 선발을 두고 추첨을 실시하면서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교실의 증설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예산 문제를 두고 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실질적인 예산이 전무하다.

연도별 돌봄교실 사업 예산을 보면 2014년 811억2천790만여 원, 2015년 597억6천630만여 원, 작년 541억7천380만여 원, 올 552억5천150만여 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2014년 국비와 특별교부금의 경우 2013년 정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한다’를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시설 구축 등을 위해 일시적이었다. 다음 연도인 2015년(2억5천200만 원)부터 2016년(4억3천780만여 원), 올해(4억150만여 원)까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됐을 뿐이다.

그마저도 특별교부금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아카데미’, 각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비용 명목으로, 실제 운영비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돌봄교실 운영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과 일선 지자체 지원금(2014년 자체 예산 516억4천300만 원·지자체 지원금 65억1천990만여 원, 2015년 537억5천140만여 원·57억6천290만 원, 2016년 537억3천600만 원·3억6천690만 원, 올해 548억4천990만여 원·지자체 지원금 미정)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방과후학교 사업비’로 ▶2014년 1천131억7천800만 원 ▶2015년 852억7천500만 원 ▶지난해 909억9천700만 원씩 지원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돌봄교실 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항목만 만들어 지원해 줬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필요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교육부가 내려주는 전체 교부금이 적어 열악한 재정 상황인데도 돌봄교실 명목으로 예산을 줬으니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