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최순실 증인 채택 방해 금지법' 대표발의

김민기(민·용인을·사진)국회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안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일명 ‘최순실 증인 채택 방해 금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해 최순실·안종범·차은택 등 20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며 안건 자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교문위 국정감사는 단 1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

현행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면 90일 동안 안건 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30일간 열리는 국감 기간보다 길어 사실상 국감 증인 채택 안건은 조정실익이 없게 되는 맹점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안건조정제도는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규정이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건조정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