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새시대 연다더니 구태로 ‘얼룩’

박근혜정부 막내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탄핵되면서 박근혜정부도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4년 12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013년 2월 25일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매년 초대형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정 수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 결국 탄핵으로 단명하게 됐다.

집권 초 국무총리 낙마 등 인사 논란과 같은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외교·안보 이벤트가 계속되면서 취임 직전 40% 초·중반에 그쳤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응한 ‘체류인원 전원 귀환’이라는 강경 조치(4월), 미국(5월) 및 중국(6월)과의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이어지면서 임기 중 최고치인 60% 후반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백지화 논란으로 위기가 2015년까지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협치 모드와 함께 개헌카드까지 꺼내면서 국정 주도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곧이어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터지고 탄핵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박근혜정부가 연속적인 위기를 겪다가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되면서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 등 국정과제 역시 미완으로 남게 됐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