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 공약 경계해야

조기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주자들이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선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들이 내놓고 있는 일부 공약 중에는 포퓰리즘적 요소가 다분한데다 국민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들은 다분히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현안이면서 민감성 난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부채 탕감을 비롯해 모병제, 군 복무기간 단축, 기본소득제 등 유권자들이 솔깃할 선심성 공약들이 단골 메뉴로 오르고 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6일 제시한 ‘가계부채 7대 해법’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제의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일이지만 실효성과 방법론에 있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490만 명의 생계형 부채를 ‘신용 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부채탕감 공약들은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건전한 금융 소비자들에게마저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등에 불안 심리를 초래할 우려 또한 크다. 더 큰 문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믿고서 부채를 갚지 않으려는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키운다는 점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전 국민 안식제’도 마찬가지다.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쉬게 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이 공약 역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문제는 재원 마련에 있다. 안 지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2~3년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 데 노동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타협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여타 후보들이 제시한 모병제, 군 복무기간 단축 등도 근본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포퓰리즘 공약들은 공약의 주요 대상을 겨냥한 것이어서 혜택이 기대되는 유권자들에겐 솔깃할 수밖에 없다.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재원이 드는 포퓰리즘 공약은 집권 이후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정책과 재원이 왜곡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뿐 아니라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에 해를 끼치게 됨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