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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사교육비 대책 제시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제11면

교육부와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정에서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서다. 문제의 원인은 사교육비 조사방법에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도 포함해 사교육비 평균치를 계산하니 실제 가계지출보다 그 비용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평균값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사교육 대책 의지가 있다면 과외 필수과목이 된 영어, 수학 중 한 과목만 해도 한 달 학원비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이 보통인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1천483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1천억 원이다. 저출산 여파로 2015년 초·중·고 학생 수가 609만 명에서 2016년 588만 명으로 3.4%, 즉 21만 명이 감소했는데도 총 사교육비 규모는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천 원으로 2007년 통계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초·중·고교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의존율이 더 커져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공감하는 이는 많지 않다. 게다가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중·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집계하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8천 원이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했을 때인 25만6천 원보다 12만2천 원이 더 많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조사 방법에 따라 사교육비가 2배 수준까지 차이가 난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교생만을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9천 원인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26만2천 원으로 떨어진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5·9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벌 중심 사회 구조를 깨뜨리는 것도 훌륭한 복지다. 해결책은 문제의 몸통인 경쟁 만능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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