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신분당선 요금 내려갈까

건설자금 대출 저금리 갈아타면 200억 원 규모 재정 충당 가능해 국토부, 효과 분석 후 인하 결정

국토교통부가 비싼 요금의 대명사로 불리는 신분당선의 민간운영사에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자금을 재조달하기로 방침을 정해 신분당선 요금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토부와 산업은행, 경기철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신분당선 광교∼정자 구간의 6천40억 원 규모 건설자금 대출의 재조달을 확정했다.

앞서 경기철도는 지난달 산업은행에 광교∼정자 구간의 건설자금 대출금을 상환한 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이를 다시 빌려오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경기철도는 이번 산업은행의 자금재조달 결정으로 기존 건설자금 대출금의 6%대였던 금리를 3%대로 낮춰 200억 원의 재정을 충당하는 효과를 얻었다.

국토부는 산업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얻게 되는 이익금을 모두 신분당선 요금 인하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연구개발원(KDI)은 국토부 의뢰로 요금 인하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9월 발표된다.

국토부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요금 인하 여부 등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안으로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신분당선 정자∼강남 구간에도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해당 구간까지 자금이 재조달되면 전 구간 요금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자∼강남 구간 자금재조달 계획은 최소수입보장(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 등을 포함한 사업성 평가를 거친 후 최종 발표된다.

신분당선 요금은 현재 10㎞ 이내는 2천150원이지만 거리별로 추가 요금을 부과해 수원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2천950원의 요금을 내야 해 ‘비싼 대중교통’으로 불려 왔다.

경기연구원도 지난해 펴낸 ‘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보고서에서 이용객 10명 중 8명이 신분당선의 현행 요금이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이용료는 2천255원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성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