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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선 공약화 사업 이름만 바뀐 ‘재탕’

71개 국가 발전 전략 마련 발표 DMZ 관광특구·경기만 개발 등 18대 때 추진 정책과 중복·유사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제21면
▲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9대 대선 대비 경기도 국가 발전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9대 대선 대비 경기도 국가 발전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가 ‘국가 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해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도의 전략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어 도의 주요 정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대선과 관련해 ‘경기도가 제안하는 국가 발전 전략과제’를 20일 발표했다. <관련 기사 3면>
저출산 고령화와 제4차 산업혁명 직면, 저성장과 실업률 증가, 남북관계 위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목표, 19대 전략, 71개 핵심 과제를 담아 경기도 공약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가 제안한 공약 중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던 사안들이 명칭만 변경된 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도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도가 발표한 핵심 과제 중 ‘DMZ 통일관광특구 및 평화생태 허브 조성’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공약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과 유사하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일대박론을 펼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이 나오면서 파주와 강원도 철원·고성이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경기만 고품격 관광·레저 거점화’ 공약 역시 18대 대선에서 ‘경기만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이라는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공약 실현의 최대 과제이자 박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함께 채택됐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 없는 조성’ 공약이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정책 제안도 지난 대선의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대안적 성격으로 다시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대형 사업이라는 특성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공약으로 제안된 사업들도 많다"며 "지난 대선 이후 다양한 여건 및 환경 변화를 감안해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공약으로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 없는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등 8대 과제를 채택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 당시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공약 한 건에 대해서만 ‘완료’라고 평가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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