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의 청년들에게 매년 무조건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소득불평등 심화가 고착화되는 청년취업 현실의 극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흡수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다. 청년실업으로 인해 살기 힘든 현실을 대변하는 신조어로 ‘88만원세대’라고 칭한 데 이어 N포세대라는 말이 생겨났다. ‘N포세대’란 3포(연애, 결혼, 출산)와 5포(3포에 내 집, 인간관계 추가)를 넘어 꿈과 희망을 접은 20~30대 세대를 의미한다.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에 지옥이란 뜻의 접두어 헬(Hell)을 붙인 헬조선이란 냉소적인 말도 생겨났다.
이처럼 취업 절벽으로 나라 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치가나 사회 지도층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정규직 신입 사원 모집을 외면하고, 중소기업도 정규직 모집을 회피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하는 잠룡이 실업 대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색내기식의 청년 실업수당 말고는 없다. 입으로만 국민을 위할 뿐 정작 제대로 된 정책은 없는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천시도 다음 달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에 성공한 청년들이 일정 기준을 지키면 취업성공 수당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사회 진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만큼 청년실업이 주요 고민거리라는 반증이다. 청년실업은 고학력 청년들의 과잉공급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에 기인한다. 따라서 기업과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 그리고 능력과 노력에 따른 성과라는 보편적인 원칙하에 경쟁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실의와 좌절에 빠진 청년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생색내며 금전을 보태주는 것이 청년실업 대책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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