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민·시흥을·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2일 ‘비정규직·청년·여성·고졸취업자 등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살리GO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연장 등을 담은 ‘중소기업 살리GO’ 시리즈를 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비정규직·청년·여성·고졸취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사회적 약자 살리GO’ 입법 시리즈를 대표발의했다.

조 위원장이 진행하는 ‘서민·사회적 약자 살리GO’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골자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공제액 확대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액 확대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중소기업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군복무 후 복직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정식 위원장은 "경제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사회의 통합과 상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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