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교총은 23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관련 공약을 제안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크게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교육혁신 ▶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 ▶교육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강화를 위한 교단 활성화 등 4가지 주제 아래 세부 요구과제 18개를 제안했다.
교총은 먼저 대입제도 개선 방안으로 교육부가 7월 발표 예정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관련, 수능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출제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의 비교과 반영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학생부가 학생의 질적 성장발달 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기록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부를 존치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 학부모·시민·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구 운용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주장했다. 교총은 직선제 도입 10년간 각종 비리와 코드·보은 인사, 보수·진보의 이념 위주 선거구도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직선제 폐지와 출마 요건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제 개편안으로는 대학진학을 위한 ‘진학계열’과 취업을 위한 ‘직업계열’ 두 가지로 복선화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복선형 체제가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임금 차별 금지법 제정과 사교육경감 민관위원회 설치, 장기적 관점에서의 현 ‘6-3-3’ 학제 개편안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공약안을 들고 앞으로 정당과 대선 후보자 캡프를 방문하는 등 대선 공약화와 차기 정부 정책화를 본격 추진한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학정되면 초청 토론회나 대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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