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 된 공약… 장애등급제 폐지 아닌 개편 웬 말?

인권침해 지적에… 전부 없앤 후 새 판정체계 도입 약속했는데
간소화 명목 꼼수 기존 서비스 그대로… 장애인 단체 등 ‘발끈’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23일 수원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반대 및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e-mail]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속과 달리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장애등급제는 1989년에 도입됐으나 사람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빠르면 2016년부터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공약을 어기고 등급제를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현재 6등급으로 나눈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지 않고 대신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나눈 서비스 제공체계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까지 각각 1·2차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도내 장애인들은 이 같은 정책 변경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30여 명의 회원들은 이날 수원시 인계동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생명을 쥐고 흔드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인 장애등급제 개편안을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장애등급제 개편안은 이름만 바뀐 장애등급제로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며 "장애등급제 개편안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기존 서비스를 연계해 준 것에 불과하고 새롭게 마련한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며 "장애인들이 요구한 서비스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패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