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 과반 확보 실패가 원인 … ‘아군’ 마음도 못 돌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케어’의 표결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의 표결을 차후에라도 도전할 심산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AHCA)에 대한 미 하원의 표결을 철회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케어 통과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해 철회한 것이다.

수정됨_a.jpg
▲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케어 표결을 철회했다.

표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을 독대했으며 라이언 의장은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의 표결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의장은 표결을 강행해봤자 부결될 것며 이에 자진철회를 권고했다고 한다.

트럼프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입법' 안건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에 대항하기 위해 내세운 대체법안이다.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공화당이 의회의 과반을 넘기는 237석을 확보하고도 트럼프케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만들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고야 말았다.

오바마케어의 경우 모든 환자들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 정책은 연방정부가 사람들에게 보험 상품 가겪을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수,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규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로 하는 사람들 까지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는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반대해왔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를 부결시키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