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추가 경제제재 조치로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우리 경제가 200억 달러 한화 22조4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한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산업의 대중 수출 감소액은 83억 달러, 면세점과 관광 수입 감소액은 117억 달러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보면 화장품과 면제점, 관광은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 국내 매출이 떨어지고 중국 내에서도 영업 피해가 우려돼 화장품은 14억3천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 중국인 매출 비중이 63%에 달하는 면세점은 53억3천만 달러,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47%인 관광은 63억9천600만 달러 수입이 감소한다. 이 세 산업의 피해액 합계만 131억8천100만 달러로 전체 예상 피해액의 66%에 해당한다. 이 밖에 자동차부품 3억8천만 달러, 휴대전화 7억7천800만 달러, 섬유 2억9천900만 달러, 석유화학 51억6천만 달러 등 상당한 피해가 전망됐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보복을 인정한 바는 없지만 중국 관광객 통제를 시작으로 비자 발급 제한과 인적 교류가 축소되고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으로 교민피해가 커지는 등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강대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사안이어서 아주 세심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이거나 정부 교체기에 복지부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 ‘비공식적’ 수단을 통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제품의 통관 지연, 롯데의 중국사업장에 대한 일제 소방·위생 점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20% 줄이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의 수위 조절을 해 가며 여러 보복성 조치를 해 왔지만 그동안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셈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외풍을 막아주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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