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공공성강화포럼이 주최한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공공성강화포럼이 주최한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시공사가 안성 공도물류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6년 만에 철회<본보 2월 27일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공공성강화포럼(회장 양근서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의원, 경기도 관계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경기도시공사의 안성 공도물류단지 조성 계획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각계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확보돼야 한다"며 "도시공사에 투입되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의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키워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 인지상정의 동료애, 집행부 사업에 대한 배려 등 요인으로 공기업 설립 목적과 배치될 수 있는 이마트 사업(안성 공도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걸러냄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은 의사결정 시 표결 처리 및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방의회 의결로만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안성 공도물류단지 사업을 시도한 것은 토지수용권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라며 "서민주거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LH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분담하는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지방공기업은 공익성과 기업성, 지역성이 공존돼야 한다"며 "공공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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