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실상은 서민 아닌 기업위한 정책

인천도시공 노조 재검토 촉구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작된 뉴스테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시는 뉴스테이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 하지만 실질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또한 전세시장을 후퇴시키는 서민 없는 서민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업이 뉴스테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임대사업을 통한 법인소득세 감면,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등의 혜택을 받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스테이 사업은 주변 월세 시장을 동반 상승시켜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전세시장이 주도했던 부동산 임대시장 역시 월세시장으로 개편돼 서민들이 전세의 안정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역에서 추진되는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의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 노조는 "십정동 뉴스테이 사업은 당초 3천596가구에서 2천82가구가 늘어나 5천678가구로 변경됐다"며 "동인천 르네상스 뉴스테이 5천800가구를 포함하면 지역에서만 1만5천280가구가 공급되는데, 수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