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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확대하고, 도의원의 부지사 겸직 허용 등 지방분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는 지난 24일 오후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17년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이 계획안을 보면 도는 지자체가 행정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구 1천200만 명 이상 시도의 경우 부단체장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전 국민의 24.8%인 1천309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행정1·2부지사와 연정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가 있다.

시·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 허용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도는 각 당과 연정을 하면서 도의원의 ‘지방장관’ 임명을 추진했으나 겸직 금지 조항을 내세운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도는 현재 각 당 도의원 4명을 연정위원장으로 위촉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는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경기도에도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각 시도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 중이다. 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17년 추가 5%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21%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천과 가평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승인,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변경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추진 계획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유하고 분권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이제는 지역 일을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성년의 모습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으로 자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5년 10월 제정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계 인사 25명으로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자치교육과 3년 단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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