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향후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투자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다.

도 자체 조직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앞으로 도가 신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적절성을 검토해 행정 및 비용 낭비를 제어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반면 경기도의 신규 사업 시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정 2기 정책합의문’ 4항(재정 운용)과 관련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미 서울시가 2012년 시 산하 조직으로 구성하는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8곳에서 설치·운용되고 있다.

도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도의 대규모 재정투자에 대한 건전·효용성을 높이고 예비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 업무로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환경 변화와 민간투자자들의 여건 변화,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으로 인해 좌초되면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으로 1개 팀을 신설하고 박사급의 정규 인력 3명을 배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사업 분야에 대해 2명의 박사급 인력이 참여, 투자심사에 대해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영향평가,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한다. 또 도가 민간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한 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돼 계획 단계에 대한 적격성·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

도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끝낸 뒤 추경을 통해 연구용역 비용을 확보해 센터의 업무 범위·역할, 적정 인력 규모 등 조직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도의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근서(민·안산6)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형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심의 절차가 기존에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자체 분석을 위한 지자체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행정업무의 중복을 야기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견도 제기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불가피하다.

양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마련돼 투자 검토,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평가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경기도의 도민 지원 정책의 안정성이 한층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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