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이 위기에 빠지자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공약도 눈에 띈다.
부산시는 북항 해양산업 연구개발벨트 조성 등 4개 사업에 9조 원을 확정했다.
경상북도도 인공지능기반 ICT 4차 산업혁명 선도특구 등 4개 사업에 15조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는 맞춤의료기반 5대 핵심기술개발 등 6개 사업에 5조 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아예 ‘4차 산업혁명은 경기도에서’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인천시는 22일 ‘시민행복을 위한 11개 분야 41개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다수 공약이 벌써 해결됐어야 할 현안투성이다. 엄선한 10대 대표 공약을 보면 1순위가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 환원’이다. 이어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인구 300만의 수도권 도시에 있을 만한 민원성 공약들이다.
이에 반해 정치적 힘이 있는 지역은 때를 만난 듯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선 시가 선정한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대표 공약’을 보노라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당장 해양경찰 해체는 중앙 정치권과 관료집단이 무능한데서 비롯된 일대 사건이었다. 또 통행료 폐지 요구로 시작된 경인고속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서 비롯된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정부에게 외면 받아온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경인운하·4대강 논란 속에 건설된 경인아라뱃길 등도 중앙 관료집단의 해태와 인천 정치력의 부재가 빚어낸 해묵은 현안들이다.
문제는 민원성 현안이 적기에 풀리지 않은 채 장기화되면 도시 경쟁력을 잃고 만다. 한데 불편부당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에서 특정도시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정지역이 해양도시, 의료도시, 산업도시 등을 표방하고 나서면 수도권이란 멍에를 쓴 도시는 자신의 생존기반과 경쟁수단을 이들 도시에 내줘야 했다. 인천에게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도 모자라 이제 극지연구소까지 달란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급기야 인천시민사회가 경제주권을 표방하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와 경실련이 1순위로 대선공약화를 요구한 건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강화, 옹진에 덧씌워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외하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재정까지 투자한 SOC여서 규제로 묶은 건 혈세 낭비인데다가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절실한 기반과 수단이기에 인천시민들이 적극 권리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다. 게다가 산재한 섬들이 또 다른 인천의 경쟁력인데 접경지역 규제도 부족해 수도권 규제라니 말문이 막힌다는 문제 제기다.
이들은 7차례의 토의와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시장은 물론 대선주자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력 있는 특정지역처럼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갖춰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다. 공약과 정책이 최소한 ‘공정과 공평’에서 시작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선 시기, 인천경제주권을 찾는데 지역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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