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열기가 뜨겁다. 탄핵 이후 실시되는 선거다 보니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조바심이 나는 것 같다. 북한의 무력시위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중 간의 갈등과 미·중 간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들도 이번 선거에 관심이 높다. 이번 선거에서는 북핵과 사드, 10%대의 청년실업률과 400만 이상의 단기근로자,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갇힌 경제, 복지와 분배, OECD 최하위 출산율, 적폐청산 등 다양한 의제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선이다 보니 주요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후보자가 내세우는 포퓰리즘 공약과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최근에 등장한 가짜뉴스까지 범람하는 정보 홍수 속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해외의 사례에서 호주의 의회예산처(PBO), 네덜란드의 중앙계획국(CPB), 뉴질랜드의 재무부 등에서는 정당의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지원이나 공표 등을 통해 포퓰리즘 공약 제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호주 의회예산처의 경우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도 정책비용 산출 및 예산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도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재정추계 지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대선 당시 투표율은 75.8%였으며 유권자의 투표 선택 기준은 후보자 인물·능력 45.5%, 정책·공약 27.4%, 정당 17.5%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매니페스토운동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화와 함께 후보자와 유권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먼저 공약은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약속인 만큼 의회와 정부 그리고 정당이 힘을 합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약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공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공약이 공표되고 나면 언론이나 학회와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분석평가와 토론을 통해 유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토론회나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와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면 정책과 공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구할 수 있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에 후보자의 10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를 공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과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검증과정을 거쳐 제시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급조된 공약들의 소요되는 예산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흘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10여 년간 48개국 450여 명의 외국 선거관계자들이 한국의 선거제도를 연수하기 위해 찾을 정도로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구한말처럼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며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으며 한국의 정세는 불안하다. 축록자불견산(逐鹿者不見山)이라 했다. 특정 사안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에 골몰하다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놓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권자의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투표를 하려면 5월 4~5일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거나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더불어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유권자의 정치 참여 확대도 기대해 본다.
<인천시선관위·기호일보 공동 공명선거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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