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쏟아지는 관심 … "법관의 책무, 법과 원칙을 제대로 보여주느냐"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프로필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1974년 제주 서귀포 생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강부영 판사는 42회 사법고시를 패스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부산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창원지법에서는 공보 업무를 맡기도 했다.

C0A8CA3C0000015AF0ED163E000BCA41_P2.jpeg
▲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의 프로필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부영 판사를 두고 '원칙주의자'라는 중론이다.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원은 재판의 장소이기 이전에 신뢰와 공정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며 "판결의 밑바탕에 있는 공정함과 법의 원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법관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의 아내도 같은 법조인인 송현경 판사다. 강부영 판사보다 한 살 연하로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다. 5년 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영 판사는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 빠른 시간 안에 법의 원칙 하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와 궁합이 잘 맞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강부영 판사의 나이가 가장 어리다. 그만큼 출중한 능력으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오민석(48·26기)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권순호(47·26기) 부장판사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강부영 판사가 상당한 여론적 부담감을 안고 원칙 안에서 올바른 판견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장면이다.

한편 강부영 판사는 지난 23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강부영 판사는 배용제 시인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의 두 번째 고소자인 A씨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