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본보가 개최한 ‘인천 개발사업 흑역사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이 같은 처방을 내놨다. <관련 기사 17면>

김 처장은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지자체는 늘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이를 타개하고자 검증되지 않은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세금 중 20%만이 지방정부의 몫이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지방세만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지방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지방정부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하부 구조인 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독립성 강화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지자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 때문에 공기업 사장은 지자체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300만 거대 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전문가그룹)’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인천시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며 "제대로 된 방향성이 없으니 개발계획은 시정부에 따라 흔들리기 일쑤였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나 브라질은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도시 청사진을 만들고 수십 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있다. 반면 인천발전연구원은 연구진이 절반도 채 안 되고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협치) 구축도 미비하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제는 다중 지능과 다중 지혜, 다중 정보가 모아져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라며 "관 주도로 행정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 관과 함께 산업,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 민·관·산·학 협력체계 안에서 인천의 미래가 달려 있는 투자유치와 도시개발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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