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과거(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통일·외교 쪽에서 고위관료를 지낸 인사들이 모여 만든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단체에서 국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탄핵된 정부의 정책은 즉시 멈춰져야 한다며 국정 중단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국정을 중단하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는 통일, 외교, 안보 관료들에게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며 부역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들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사드배치는 반중 감정을 부추기며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한다며 사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국토방위를 위해 전쟁 도발을 사전 방어할 책임이 있다. 만약 김정은이 핵을 쏘아 수십만 명의 국민이 죽고 도시가 흔적 없이 사라진 후 사전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을 탓해본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사드배치는 북한이 도발하면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사드배치를 반대해야만 하는지 알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고위관료를 지낸 이들의 말은 사드배치 결정 과정은 외교가 국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해악을 입힌 희대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도 포기했다며 외환만 부르는 사드배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나라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안보문제는 초당적이고 이념을 초월하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만약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국민도 경제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과 휴전상태인 나라에서 외교 안보업무 담당 공직자들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북한의 위협을 그냥 눈뜨고 지켜보란 말인가. 그냥 당하고 있는 것보다 사전 방어조치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왜 그토록 반대하는가? 그것도 과거 정부에서 통일 외교관료 출신들이 국가안보를 무책임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켜줄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살상력이 강한 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며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단체가 무슨 권리로 통일 외교에 대한 국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가? 국민들이 그들에게 정권을 맡긴 것도 아닌데 이들이 왜 국정중단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데 사드배치 결정 과정은 외교가 국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해악을 입힌 희대의 참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전직 통일·외교부 장관 출신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 본다.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파와 무관하게 중립적으로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국정을 중단하고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킬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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