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정책적 대응

전국 첫 ‘인구정책조정회의’ 출범 부서간 의견 조정 컨트롤타워 역할 따복하우스 등 올 62개 과제 선정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인구정책 전담기구인 ‘인구정책조정회의’가 출범했다.

도는 28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2017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지난 13일 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신설 기구다. 앞으로 인구정책 발굴과 부서 간 의견 조정, 평가 등을 통해 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의원 6명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 8명, 도 실·국장 6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도가 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SIB(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사업을 저출산·일자리 정책에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달성하면 공공기관이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민간자본을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가 나오면 도에서 투자 원금과 성과보상금을 돌려주는 ‘해봄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SIB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현재 1년 단위의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틀에서 벗어나 5년 단위의 경기도 인구정책 비전을 수립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홀몸노인 카네이션하우스 확대 등 62개 정책을 2017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지금의 인구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분기별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인구정책 발굴과 실·국 간 의견 조정 등 실질적 총괄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식 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인구정책 거버넌스 정착을 목표로 인구정책조정회의 운영,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저출산 일자리 SIB 추진, 인구정책 엠블럼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