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의 경상수지 흑자가 84억 달러로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나온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불황형 흑자가 아닌 수입보다 수출이 증가한 호황형 흑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걱정 많던 대중수출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세계경제의 상승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일본은 물론 신흥국도 뒤를 잇는 모양새다. 국제통화기금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0.3%p 올린 3.4%로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국내 경기다. 수출은 외부 경제의 도움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내수는 좀처럼 침체를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 ‘수출증가에서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수활성화는 질적 측면에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양적 측면에서 일자리 수가 증가해야 가능한 경제현상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수출이 늘어나면 소득 및 고용 증가를 통해 내수회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계부채 압박으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 들고,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또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표되는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감세정책’보다 ‘재정지출’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재정승수)가 더 크고, 재정지출 내에서도 재화·용역 및 자본지출 같은 ‘정부소비지출’보다는 보조금·교부금 및 복지지출 같은 ‘경상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 내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가성비가 더 좋은 다른 방법도 있다.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했듯 규제를 없애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만 해도 은산법을 폐지한다면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 속도는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 산업의 모든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게 내수활성화의 근본 해결책이다. 결국 문제는 ‘규제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부·지자체 공무원들의 집단적 관행을 어떻게 바꿀 건가’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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